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가건물을 임대할 경우 꼭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환산보증금 등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건물주, 상가 세입자 간의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예전에는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곤 했는데요, 이러한 권리금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기위한 법령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법의 주요내용

대항력 부여,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의 증액제한,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이와 관련한 법령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령 더 확인하기

상가임대차계약 절차

기존 임차인과의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인 상가 건물주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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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잔금을 지급 한 뒤 상가 권리금 계약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위 서식과 같이 꼭 법무부에서 만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개정안)

부동산을 갖고있는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정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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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 목적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차목적물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 건물이어야 하며, 환산보증금액이 이내의 임대차 계약이 인정됩니다.

보증금의 범위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보증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9억 원 이내여야 하며, 광역시의 경우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군지역,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산 보증금 계산법

그렇다면, 이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 월 임대료 x 100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 시 부가가치세, 권리금, 관리비는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산출값이 상가가 속해있는 위 지역에 따라 범위에 들어갈 경우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한 5% 인상보다 더 추가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 휘말리거나 경매 등 내가 세입자인데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경우 이 건물이 임대차보호법 범위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 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그 주소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임대차보호법 범위에 해당하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빨간색 박스에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내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

✅ 상가임대차 표준 계약서 계약내용 확인하기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인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면 당사자 확인, 권리순위관계 확인, 중개 대상물 확인을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면 그날 밤 00시가 된 이후날부터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포기 등 계약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만약 임대인이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을 임차인이 포기한다는 내용을 넣고 싶어 할 경우 이 특약의 경우 강행규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반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약 등을 넣을 경우 해당 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이런 계약 내용을 미리 차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