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새벽에 운전하다보면 급정거를 자주 하는 차량을 보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처벌기준이 어느정도인지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술을 먹은 후에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준법상 소주나 맥주 한잔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칭해지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 넘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말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치명적인 사고를 내어 다른사람을 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꽤 수위가 쎈 처벌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음주를 할 경우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차량을 놓고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처벌 기준은 3가지인 민법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으로 나뉘어 동시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하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음주운전을 1회했을 때, 2회 이상 했을 때 할증되는 보 험료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적 책임은 벌금과 처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역시 처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먼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적 처분은 단순 음주운전이냐, 아니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처벌로써 이 역시 음주운전을 거부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구분되어 처벌됩니다.

행정적 처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벌점 100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벌점이 한도있게 쌓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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