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총정리)

2023년 달라지는 정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 과연 어떤것들이 달라졌을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부터 만 64세까지 등록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활동지원 급여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 가구별 소득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차등 지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혜택이 그동안 조금 부족했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달라진 정책으로 월 4만원이던 재가는 월 6만원으로, 월 2만원이던 시설비용은 월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돌봄이 없었던 기존 발달 장애인에게는 돌봄 서비스가 새롭게 신설 되어 확대되었는데요,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돌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주간활동이 대폭 상향되어 최대 154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장애아동에게는 발달 재활 서비스가 월 22만원이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중증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연간 840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총 96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만 지원됐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게는 장기요양 급여에 활동지원 급여가 추가 지원됩니다.